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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 통보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주원글로벌 댓글 0건 조회Hit 2,120회 작성일Date 20-06-18 00:00

    본문

    1. 국토교통부령 제738호(2020.06.17.) 및 연합회 화련 제365호(2020.06.17.) 와 관련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(제21조제21호), 운송사업

     

    전부 양도·양수 시 위·수탁차주 동의서 첨부(제23조제2항),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 간 운

     

    송사업 일부 양도·양수 허용(제23조제3항), 대·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(제52조의3제1항

     

    제5호)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이 붙임과

     

    같이 공포되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님께서는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아 래 -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구난형 특수자동차 구난동의서 신설(제21조제21호,2020.07.01.시행)

     

    -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 행위 전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규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운송사업 전부 양도·양수 시 위·수탁차주 동의서 첨부(제23조제2항,2020.07.01.시행)

     

    - 운송사업 전부 양도·양수 시 위·수탁차주 1/2동의서 첨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운송사업 일부 양도·양수 대상 확대(제23조제3항, 2020.07.01.시행)

     

    - 운송사업자 간에만 가능한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·양수를 운송사업자와 위·수탁차주 간에도 허용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-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한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워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·양수 가능 범위 확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대·폐차 기간 제한 및 범위 규정(제52조의3제1항제5호, 2021.01.01.시행)

     

    -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을 늘리는 대·폐차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기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

     

   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대·폐차 범위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차고지 설치 지역 확대(제5조, 2020.07.01.시행)

     

    -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차고지 설치 가능 지역 확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ㅇ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(별표5, 2020.07.01.시행)

     

  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기준대수를 500대에

     

    50대로 완화

     

          

     

    붙임 : 1. 국토교통부령 제738호 1부

     

    2. 신구대비표 1부. 끝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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